내년 7월 일몰제 앞두고 속도전 … 공기업에 참여 제안
LH “감당할 수 있는 적자 범위 벗어나 … 검토 안 해”
청주시가 구룡공원의 민간개발사업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북개발공사를 염두에 두고 있으나 정작 이들 공기업은 수익성도 높지 않은 데다 지역 여론도 좋지 않아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청주시와 LH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공고를 내고 민간사업자 모집에 들어갔다.
사업 참가 의향서 접수기간은 27일까지로, 다음 달 26일까지는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7월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이번 주 중 LH와 충북개발공사에 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 참여 제안을 위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두 공기업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시 관계공무원들이 이미 이전부터 두 기관을 찾아 사업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가 직접 이들 공기업에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이른바 `속도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8개 주요 도시공원 가운데 7개 공원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구룡공원만이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잠두봉, 새적굴공원은 이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영운공원은 민간사업자 포기로, 현재 다시 공모가 진행 중에 있고, 원봉공원은 하반기 토지보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2016년부터 관련절차가 시작된 영운공원은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다. 또 월명공원과 홍골공원의 경우 초기단계지만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구룡공원 민간개발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잠두봉공원의 경우 실시설계 인가가 나기까지 18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2020년 7월) 시점을 불과 1년 2개월여 앞둔 상황에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한 구룡공원 민간개발 사업이 시간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오히려 대책 없이 규제만 풀리면서 난개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란 우려다.
시 내부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이유로 두 공기업에 구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제안서 접수 후 회사 평가 등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공기업의 경우라면 민간기업보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면이 있다”면서 “두 기관에 이미 제안은 건넨 상태로 이번 주 중 정식으로 참여 제안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업성도 문제지만, 민간개발 방식에 반대하는 지역 여론도 간과할 수 없는 탓이다.
LH 한 관계자는 “사업성을 따져 봐도 발생하는 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아예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