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자의 범죄예방에 CCTV를 활용하는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대전에서 가동된다.

대전시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장치훼손, 출입금지구역 위반 등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신속히 구조하기 위해 CCTV 영상을 활용하는 스마트시티 시민안전 서비스를 시행한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이상행동을 보일 경우 법무부 전자발찌 위치추적센터로 대전시 전역에 설치된 CCTV 현장 영상이 실시간 제공된다.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위치추적센터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하기 때문에 현장상황을 볼 수 없었다. 때문에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대전시가 운영 중인 5400여대의 CCTV 영상을 통해 현장상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은 평시가 아닌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해 접근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대전 한권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