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 지원 목소리 바람 비쳐
충북변호사회 해마다 진행 법관 평가도 `긍정적'
이상주 청주지법원장(사진)이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원장은 2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다리면 청주가정법원 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무엇보다 정치권의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가정법원은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역시 이외에 경기 수원에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다. 특히 인구가 비슷한 울산에도 설치된 것을 보면 청주도 가정법원이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의 발언에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관심을 두고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스며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정법원은 이혼, 상속 등의 사건 말고도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등 사법적 치유와 화해를 위한 절차를 담당한다.
고등법원 소재지 6곳(서울·부산· 대구·대전·광주·수원)에만 가정법원이 있었는데, 지난해 3월 고법이 없는 울산에 처음으로 설치됐다.
2017년 가사사건 접수 건수를 보면 청주는 1411건, 울산 1515건으로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청주지법 관내 인구는 160만명으로 울산보다 10만명이 많다.
청주가정법원 설치는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숙원사업이다.
류성룡 충북변호사회장은 취임 후 줄곧 “충북도민의 재판받을 권리 향상을 위해서는 청주가정법원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며 “가정법원을 유치해 도민이 받을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해오고 있다.
이 법원장은 충북변호사회가 매년 진행하는 법관 평가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는 어찌 보면 법관들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회는 매년 청주지법(산하 지원 포함)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근무하는 법관들의 공정성, 품위와 친절성, 신속과 적정성, 직무 성실 등에 관해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는 우수 법관으로 김성수·강부영·신우정·윤성묵·이광우·남천규 부장판사, 평판사에서는 빈태욱·김태현·이해빈 판사가 선정됐다.
/하성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