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심의·의결
당장 갚지 않아도 될 미래의 빚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국가부채 규모가 지난해 17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미래에 연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 100조원 가까이 늘어나 연금충당부채의 증가 폭이 컸던 탓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출과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원,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원으로 1년 전(506조7000억원)보다 65조7000억원(-13.0%) 감소했다. 1년 새 자산은 61조2000억원 늘어났지만, 부채는 이의 2배가 넘는 126조9000억원 규모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공무원·군인 연금에 대한 충당부채가 전체 부채의 55.9%를 차지하는 939조9000억원이다. 이 부채는 2014년 643조6000억원에서 2015년 659조9000억원, 2016년 752조6000억원, 2017년 845조8000억원 규모로 매년 증가해왔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753조9000억원, 군인연금충당부채가 186조원으로 이뤄져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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