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벌 고교 교사 벌금형
학생 체벌 고교 교사 벌금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3.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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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훈계하는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학생을 체벌한 혐의(상해)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 모 고등학교 교사 A씨(33)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학생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 관용과 인내의 태도를 보이기보다 폭력행위를 앞세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부적절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반성이 미흡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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