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에 따른 사업 조기 착공 및 완공을 위한 또 다른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예타 면제가 동시에 결정됐지만, 국비 투입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간파한 충북도도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조기 착공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17개 시·도에서 32개 사업(68조7000억원)의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23개 사업(24조1000억원)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그러면서 예타 면제 사업을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10년간 연평균 1조9000억원(국비 기준)은 올해 정부재정 전체 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해 중·장기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은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1조5000억원)이 선정됐다.

충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원) 등의 사업도 예타 면제 또는 예타 사업에 선정됐지만, 사업주체는 엄연히 국토교통부와 세종시, 강원도 등 예타 면제 신청 기관이다.

따라서 예타 면제 사업을 조기에 착공·완공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치열한 경쟁은 다시 시작됐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사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 지사는 지난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타 면제 사업들이 지속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최소 착공까지는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예타 면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차기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투영된 언급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이다.

이에 따라 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이다. 착공 전 행정절차인 기본 및 실시설계는 통상 2~3년이 소요된다. 2021년 또는 2022년 착공이 가능한 속도다. 도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착공시기가 빨라질수록 타 지자체보다 빨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충북이 만들어 세상에 내놓은 강호축(호남~충북~강원 연결)의 상징사업인 충북선철도 고속화는 2011년 시작한 지 무려 8년 만에 얻어낸 좌절과 인고, 도전의 값진 선물”이라며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이 대규모 사업이 완공되기까지는 긴 여정 속에 끝없는 피와 땀, 눈물이 요구되고 있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지사는 예타 면제 선정 직후 브리핑에서도 “예타 면제 사업은 예타만 면제됐을 뿐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하고 완공에 이르기까지 천문학적인 정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현실을 직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시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오늘은 충북에 행운의 여신이 임하는 날,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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