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월회, 합동방미 추진…한반도 평화 등 논의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야 3당 대표는 7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 오찬모임인 '초월회' 회동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 이행 약속을 거대 양당에 촉구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거나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낮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겸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하면서 유치원 3법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지난 연말에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부모님이 많은데 3법도 2월 임시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학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유치원 보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으면 한다"며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올해 남북관계가 보다 더 진전돼서 한반도 평화가 오고 비핵화가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 있을 예정인데 남북미 그리고 종전협약 당사자인 중국까지 네 나라가 평화협정을 맺어 한반도 평화체제 만드는 중요한 해가 되도록 5당 대표들도 함께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지난 번 의장께서 5당 대표와 함께 미국 방문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빨리 성사돼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잘 전달하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올해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을 지적하고 "선거가 없으니깐 제도 개혁이나 우리 사회가 바꿔야 할 것, 바꾸는 그런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서로 현안에 대해 이견 있고,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이 토론하고 의장 중심으로 얘기해서 많은 것이 국회 내에서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야3당 대표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신속한 여야 합의를 거듭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지만 저희는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동결하고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 없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문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이 경제에 대해서 이념 편향적인 경제정책을 걷어치우고 시장 위주로 기업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세금 깎아주고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준다는데 그런 것보다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이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2019년이 선거제 개혁의 적기라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진정성을 보이는데 이 기회를 못 살리면 언제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느냐"면서 "정개특위에서 3주 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하는 게 최선이다. '연동형' 세 글자만 (합의문에) 들어가면 의석 늘리고 안 늘리고는 부수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지키라고 하면 온전하지 않듯이 국회에 맡기니까 못 만드는 것"이라며 "무작위 추출로 300명의 시민위원단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해서 시민 집단 지성으로 선거제 개혁안을 만들고, 그 안을 대통령이 발의해 국회가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정미 대표는 "의원이 늘어나면 특권을 누린다는 건 사실 왜곡"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당제가 안정화되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거대 양당의 국회 제도는 되는 일은 없이 안 되는 일만 골몰하는 국회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초월회 정신이 국회 안에서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이 있어야 하고, 집권 정부와 국회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양당과 별도로 야3당 대표들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이 9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고·제출할 예정인 권고안을 토대로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권고안은 대표성·비례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 추진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의원정수 20%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문단 안에 전적으로 찬성이다. 국민 눈높이에 가장 부합하는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자문단 안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됐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문제는 한국당과 민주당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토를 다는 형국"이라며 "한국당은 (의원마다) 입장들이 다른 것 같고, 민주당도 비례성·대표성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의원 늘리는 문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것 같다"고 정 대표는 전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여전히 3당 대표가 선거제 개편을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서로 입장이 다르고,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는 현격하게 다른 입장"이라면서 "한국당 같은 경우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막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문희상 의장은 5당 대표들에게 "2019년 새해는 많은 의미가 있다"며 "한반도 평화, 민생경제, 정치개혁이 모두의 중대 분수령이 되는 한 해라 보고 모두 심기일전해서 국민들에게 민족의 대도약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야 5당 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문 의장이 제안한 5당대표 합동 방미 일정에 공감하고 추진키로 했다.



문 의장과 5당 대표들은 다음 달 중 일주일 정도 미국을 방문해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미 의회 관계자를 만나 한반도 평화 문제 인식과 해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내부적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 신재민 전 기재부 차관 폭로 등으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5당 대표들이 모두 참여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병준 위원장은 방미 일정 등을 고려해 참여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