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내년도 업무계획에 수도권 입지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포함시켰다. 반도체 제조공장 4개와 협력업체 50여개사가 동반 입주하는 모델이다.
SK하이닉스가 내년 상반기에 새 반도체 공장 부지를 선정하고 향후 2028년까지 120조원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후보지로 용인이 꼽히고 있다.
충북의 청주와 음성, 경기도 이천시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맞서 용인시도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축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대결 양상으로 가는 모양새다.
산업부의 이번 계획은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SK하이닉스는 이 틈을 노려 수도권에 둥지를 틀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의 주택 수요를 잡겠다며 3기 신도시 입지를 선정 발표했다. 이곳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2만2000가구로, 3만가구 규모인 판교 신도시의 4배를 넘는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 규제 시책은 수도권으로 집중억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30년 넘게 추진해 온 국가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도권 규제시책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과 규제 완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근거 없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수도권 규제 비판론의 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객관성을 무시한 채 일부 지역이나 기업집단의 단기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데만 치중했다는 비난이 적지 않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친기업 정책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에서 불 붙기 시작했다.
지난 2008년 수도권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 내 기존 공장 증설과 첨단업종 입지규제 완화가 그 시발이었던 것이다. 그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비수도권 지역발전 명목으로 규제프리존 추진 계획에다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폐해는 지방소멸 가속화로 이어지고 있다. 인구와 자금의 수도권 쏠림으로 수도권은 비대화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더욱 낙후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수도권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과 3기 신도시 개발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 신뢰도 함께 잃게 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충북에 반도체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충북도 침묵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몫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도민이 힘을 모아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유치는 이미 충북과 경기도의 자존심 싸움을 넘어 경북과 구미시까지 넘보는 상황이 됐다. 충북은 명분 있는 싸움이다. 10년간 120조원이란 투자 금액은 충북발전을 위해서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사업이다.
지자체와 도민의 역량 결집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아울러 정교한 전략으로 새해 충북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낭보가 들리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