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박용진3법, 개인재산 전혀 인정 안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와 정부 여당을 상대로 폐원 카드를 꺼내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오후 1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박용진 악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립유치원 모두는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23일 당론으로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을 채택했다.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법에 의해 명시하고 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에서는 이 법안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원안 통과될 경우 생존이 불투명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기지 않고 무단 폐원시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혀 실제 폐원에 나설 경우 정부와 사립유치원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이 비대위원장은 "박용진 3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재산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며 "유치원 문제 본질은 해결하지 않은 채 처벌을 강화해 오히려 유아교육을 왜곡시키고 유아교육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비대위원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립유치원이 잘못한 점, 부족한 점이 많다. 이번 유치원 사태로 심려하고 힘들어했을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더 좋은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겠다"면서 "정부도 부담해소와 사립유치원의 부담해소와 국공립, 사립 평등권을 위해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유아학비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 ▲국·사립 구분없이 모든 아이에게 무상 유아교육 실시 ▲국공립에 비해 업무강도가 더 높은 사립유치원 교직원 인건비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유치원 이사장과 원장은 자신이 100% 자본을 투자하고 재산세도 내는데 수익은 1원 한 푼 못 가져간다"며 "학교처럼 온갖 규제를 감당하지만 정부는 운영투자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소득을 발생하지 못하게 해놓고 세금 혜택을 받았다고 호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떳떳하게 세금을 내고 인정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만약 정부가 사립유치원이 필요가 없다면 조용히 물러날 것이고 정부가 필요한 유치원이 있다면 정상적인 평가 후 매입을, 사립유치원이 지금처럼 필요하다면 헌법에 정해진 것처럼 시설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을 모두 문닫게 하고 정부가 끝내 국립탁아소를 만들어 획일적 인재만 키워내면 우리나라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창의성이 말살된다"며 "교육자로서 책임감과 자존심을 갖고 아이들 곁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누리과정비 지원은 학부모에게 지원하라 ▲사립유치원 교직원에 생존권을 보장하라 ▲당사자를 배제하는 사립3법 반대한다 ▲설립자 개인재산 사유재산을 존중하라 ▲우리는 교육자다 교육현장 돌려달라 ▲교육청이 주관해 식자재 공급하라 ▲대책없는 사립말살 유아교육 무너진다 ▲매일매일 발표되는 협박발언 못 참겠다 ▲비리라고 낙인찍고 억지교육 강요마라 ▲졸속입법 중단하고 우리말도 들어달라 ▲에듀파인 수용하게 사립실정 반영하라 ▲공사립 평등지원으로 학부모선택권을 보장하라 ▲철학없는 졸속입법 유치원은 다 죽는다 ▲대책없는 사립3법 학부모도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유총에 따르면 이날 총궐기대회에 오후 1시40분 기준 1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 비리의혹을 제기해왔던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 총궐기대회 바로 뒤에서 '유아교육의 주인은 유치원 주인이 아니다 바로 아이들이다'라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걸었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인 한유총 총궐기대회 내빈으로 소개됐지만 현장에서 모습을 비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