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오송 구간 KTX 노선 2복선화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비용 투자 대비 경제성이 떨어져 당장 내년 설계 착수가 불투명한데다 KTX 호남선 단거리 노선 요구의 또 다른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조기 확장,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등 4건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건의사업으로 정부에 제출했다.

이 중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기존 경부고속철도 평택~오송 구간 45.7㎞에 상·하행선 고속철도 노선을 한 세트 더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3조90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예타 면제 건의 이유로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전국 확대와 오송분기역 역할강화, 충북경제 활성화를 들었다.

이 구간은 지난 2016년 12월 수서고속철(SRT) 개통 이후 경부선과 호남선 등 지역별로 일정 선로용량을 확보했으나 고속철도 운행 수요가 증가하며 평택~오송 구간에서 상습적으로 병목현상이 빚어져 선로용량 확충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평택~오송 구간의 병목현상으로 기존 고속철도 운행 편수의 증편은 물론 전라선과 경전선 등 SRT 노선 확대에도 제약이 잇따랐다.

여기에 2021년으로 예정된 인천·수원발 고속철도와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현재 선로용량으로는 기존 노선 감축 운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정부가 2복선화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충북 입장에서 이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KTX 호남선 직선화 요구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평택~오송 간 2복선화가 추진되면 호남권 국회의원들의 요구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호남선 직선화 명분이 힘을 잃게 되고, 오송역이 전국 유일의 KTX 분기역 입지를 지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편익분석(B/C)이 기준치 1을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B/C는 1.0보다 커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애초 이 구간 사업은 현대산업개발이 4조원대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B/C)이 0.30에 그쳐 사업이 좌초됐다.

이에 정부는 이 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선회했으나 국비를 투입하려 해도 투자 비용 대비 편익이 기대치에 못 미쳐 고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장 내년 설계 착수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증액한 설계비 70억원도 예결위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도가 이 사업을 예타 조사 면제 대상으로 정부에 건의하면서 선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이지만 경제성이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돼 오송역 활성화를 위해 예타 면제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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