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진상조사 활동 때 적극 지원할 것“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민간인을 무력 진압한 것도 모자라 학생과 주부 등을 성폭행했다는 증언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당시 유혈진압에 나섰던 공수부대가 가해부대로 지목됐다.



국방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구성·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내용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계엄군은 5·18 민주화 운동 초기(5월19~21일) 광주시내에서 10~30대 학생과 주부, 생업 종사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입은 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38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들은 당시 충격과 상처가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로 남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군에 의해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됐다.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이나 임산부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구타 등 인권침해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7월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국가정보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특전사령부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현장 조사를 통해 ▲작전 당시 복장(얼룩무늬, 민무늬) ▲장비(소총, 진압봉 등) ▲피·아식별(장갑착용, 방탄헬멧, 좌측 팔 흰색띠 등) ▲계급장(장교, 하사관, 병 등) 등을 확인했다.



공동조사단은 이날 특정된 부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피해자 진술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병력배치, 부대 이동 작전일지 등을 토대로 3공수, 7공수, 11공수특전여단 등 3개 부대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공수부대는 이들 3개 여단이다. 1980년 5월17일 7공수가 가장 먼저 광주에 도착했고, 19일 11공수, 20일 3공수가 차례로 투입됐다.



이들 부대는 민주화 운동 초기 유혈진압에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반시민을 상대로 성폭력과 성추행·성고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 자료를 향후 출범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하고,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다만, 추후 조사를 통해 가해자(군인)를 특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5·18기념재단과 학계 등에 따르면 당시 광주지역에 투입된 군병력은 3개 공수여단을 비롯해 육군 2개 사단 등 7300여명에 이른다.



5·18 진상조사위는 공동조사단이 특정한 가해 부대의 당시 작전 일지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병력배치 및 부대 이동경로를 따져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특정할 예정이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확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당시 계엄군에 참여했던 장병과 현장 지휘관의 양심고백이나 성폭력 행위자의 자백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5·18 진상조사위가 구성돼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면 가해부대와 가해자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있어 조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