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3년 만에 열린 충북도 국정감사는 특별한 쟁점이나 지적 없이 무난하게 넘어갔다는 평이다.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세종역 신설 논란, 강호축 개발 등이 집중 거론됐으나 충북 입장을 대변해주는 수준에 머물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도를 상대로 국감을 벌였다. 이날 국감은 민선 6기의 현안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당시 도가 실패했거나 무산된 현안이 수두룩한 데다 지난해 전국체육대회 개최로 국감이 면제돼 감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시작된 국감에서는 세종역 신설과 강호축 개발이 주로 다뤄졌다.

이날 국감에서 세종시가 재추진하는 세종역 신설에는 상당수 의원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집권 여당 인사들이 세종역 신설과 관련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이시종 지사에게 묻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세종역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률(B/C)이 0.59로 나와 추진이 어려운 상태”라며 국토교통부에 현재 입장을 물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가 증가하고 사업비가 마련되는 등 여건이 조성되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그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가 충북선 철도 고속화를 위해 공을 들이는 강호축 개발에 대해선 칭찬 일색이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그동안 국가는 경부축 중심으로 개발된 만큼 강호축 개발이 필요한 시대”라며 “강호축의 핵심인 충북선 고속화를 위해 국토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법에도 규정돼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선 고속화도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강호축 개발은 시의적절하다고 한 뒤 핵심 구간인 충북선 예타 면제는 선심성과 세금 낭비 등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균형발전 차원이란 큰 틀에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당 홍철호·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 등도 강호축 완성을 위해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예타 면제에 동의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충북 도내 아파트 미분양 증가, 혁신도시 정주여건 미비 등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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