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올해 국감은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사실상 첫 평가다.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여만에 실시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과오가 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악화된 경제지표 등을 토대로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의 실패를 주장할 기세다. 아울러 실질적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종전선언 등은 한반도 안보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고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현재 경제 위기를 문재인 정부가 아닌 보수정권의 9년간 정책 실패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국감을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의 당위를 설명하는 기회의 장으로 삼을 방침이다.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필요성도 국민에게 설명하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 피감기관은 총 753개다. 국회 상임위 14곳은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국감을 진행한다. 여성가족·정보·운영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다른 국감이 종료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별도로 국감을 한다.

충북의 경우 3년만에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충북도를 비롯해 충북경찰청, 충북도교육청, 충북대, 충북대병원이 받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각각 충북도청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도가 국감을 받는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은 격년으로 진행돼 2016년은 면제됐다.

지난해 국감을 받아야 했는데 충주에서 열린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준비 등의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위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식 의원이 감사반장을 맡은 2반이 진행한다. 감사위원은 15명이다.

행안위도 감사 2반이 맡는다. 감사반장은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며 위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감사는 올해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보다는 작년에 국감이 열리지 않은 관계로 민선 6기 현안 사업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경찰청도 23일 청내 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을 받는다. 지난해 논란이 된 강압 감찰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대, 충북대병원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국감을 받는다. 도교육청은 17일, 나머지 기관은 25일이다.

대전시청과 세종시청은 22일 행정안전위원회, 대전시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은 17일 교육위원회 국감을 받는다.

충남도는 격년제 국정감사 원칙에 따라 충청권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수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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