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화부대를 차단하거나 우회를 유도해 침투를 지연시키는 '대전차 방어시설'의 해체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대전차방어시설 해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해체된 대전차 방어시설은 9개소로 연평균 1.8개소가 해체됐다.



그러나 올해 해체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대전차 방어시설은 13개소로 연평균(1.8개소) 대비 7배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대전차 방어시설 해체가 계획된 13개소 중 12개소는 지난해 말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군 당국이 협의를 진행해 해체를 결정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대전차 방어시설은 주민 안전 위협이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서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과거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군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군사시설이라 해체는 매우 드물게 이루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또 대전차 방어시설을 해체할 때는 '합참 장애물 및 거부표적 관리 지침'에 따라 작전성을 검토한 후 대체시설이 필요한 경우 기존 장애물 강도 이상의 장애물을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인 지침은 없어 관할 부대장이 개소별로 결정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지침없이 관할 부대장과 지자체의 협의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하다 보니 대체 장애물의 설치도 일정치 않다"며 "2013~2018년 8월까지 해체된 대전차 방어시설 중에 대체 장애물이 설치된 곳은 50%(6개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대전차 장애물은 적의 침투를 지연시키는 최소한의 방어책임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체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무장해제를 스스로 좌초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