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세종시 등 증가 추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범죄를 저지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숫자가 3만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만5805명에 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죄가 발생했다.
2017년 기준으로는 범죄를 저지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숫자가 563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4220명과 비교했을 때는 급증했으나 지난해 5894명보다는 소폭 하락한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시, 세종시, 경기도 등은 꾸준히 범죄 발생 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범죄는 2013년 1461명에서 2016년 2713명으로 급증했다가 2017년에는 2488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인천시, 충북도, 경북도 등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건수가 계속 증가했다.
2017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범죄전력이 있는 공무원은 총 8124명에 달하는 셈이다.
올해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총 범죄발생 비율은 1.8%, 지방교육청의 총 범죄발생 비율은 3.7%로 추산됐다. 2017년도 대한민국 전체의 총 범죄발생 비율은 3.3%다.
김영우 의원은 “누구보다 원칙과 법을 지켜야 공직자들의 일탈을 줄이기 위한 관련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문제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