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등 非군인 30% 채우기는 아직 부담 남아

이용일 여주지청장 법무팀장 내정…"관련절차 남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군기무사령부 해체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한 창설준비단은 기무사를 '해편'(解編·해체 후 재편성)해 다음달 1일 새 부대를 창설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사령부의 조직과 인사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기무사 해편 작업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사안 중 하나는 인적쇄신이다. 국방부는 우선 현재 4200명 수준의 기무사 요원을 새 사령부 창설과 동시에 원래 부대로 모두 복귀시킬 계획이다.



이 중 사이버댓글 공작과 계엄 문건 작성,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에 연루된 700~800 명의 기무요원들은 새 사령부로 복귀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기무요원에 대해서는 민간인 출신 감찰실장이 대대적인 내부 감찰을 통해 선별작업을 거친 후 복귀시키는 방안이 될 예정이다.



또 국방부가 6일 입법예고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에 따르면 사령부에 두는 군인(병사 제외)의 비율은 70%를 초과할 수 없다.



기존 4200명 수준에서 기무사 개혁위가 권고한 30% 정도를 감축하면 3000명 수준이 된다. 여기에 70%라고 한다면 현역 군인은 2100명 수준이 된다.



다만 기존 4200명에는 1000여명 규모의 병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들 감축분까지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사령부에는 1500~1600명의 장교와 부사관이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령부 내 장성은 9명에서 6명으로, 대령은 50여명에서 30여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현재 200여 명 수준으로 알려진 군무원 등은 비군인은 나머지 30%를 채우기 위해서는 300~400명 정도가 더 늘어야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에 기무사가 통상 30명 이내 규모로 이들을 모집한 것을 비춰봤을 때 상당한 규모를 모집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무원 모집 규모를 늘리거나 외부에서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직과 관련해서는 군 안팎에서 사령부가 기존 '기무사'에서 간판만 바꿔달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안에 나온 사령부 설치 목적이나 직무범위가 기무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제장안에 따르면 군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과 처리업무, 군사보안과 관련된 군인·군무원 사찰 등이 가능해 여전히 직권남용 등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보부대가 당연히 해야할 직무범위가 있다"며 "다만 새 사령부의 권한에 대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준비단은 7일 법무팀장에 이용일 여주지처장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청장은 안보지원사의 첫 감찰실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감찰실장에는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 등이 임명 가능하다.



더불어 준비단은 지난 6일 기획총괄팀장에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조직편제팀에 기무사 대령, 인사관리팀장에 국방부 인사기획과장을 각각 임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획총괄팀장, 조직편제팀장, 인사관리팀장은 국방부 인사라 준비단 창설 후 바로 임명이 가능했다"며 "법무팀장은 외부인사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