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지역이 정부와 청와대를 압박하고 나서 청주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하는 에어로K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에 긍정적 영향이 될지 주목된다.

25일 충북도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은 지난 5월 국토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강화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 시행령이 개정되면 심의하겠며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

플라이강원유치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 플라이강원 면허발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지난 23일 청와대 앞에서 열었다.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은 주민대표와 면담에서 “10월까지 검토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도 주민대표를 만나 “항공사업법 시행령이 오는 9월 말까지 개정되면 그 기준에 맞춰 심사를 재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입장과 차이가 없지만 지자체와 주민 압박이 신규 먼허 발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LCC 설립을 지원하고 있는 충북도는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에어로K'는 당초 이달 중 국토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면서 면허 신청을 못하고 있다.

에어로K는 지난해 6월 항공면허 발급을 신청했으나 국토부가 같은 해 12월 `과당경쟁' 우려 등을 이유로 면허 신청을 최종 반려하면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런 상황 탓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가 현안인 충북도도 전폭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다.

최근 면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 소원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시종 충북지사를 중심으로 에어로K 지원 전담팀을 꾸려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신규 LCC들과 각 지자체들의 전방위적 압박이 면허 발급 여부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그간 국토부는 조종사·정비사 이탈, 그리고 과당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신규 사업자들의 면허 신청을 여러 차례 반려해왔다.

여기에다 당초 150억원이던 항공사 등록 자본금은 300억원으로 2배 상향했고, 보유 항공기 대수도 3대에서 5대로 확대하는 등 면허 발급 요건을 강화하며 시장 진입 문턱을 높였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 등 기존 항공사들의 불미스러운 사태들로 국토부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하반기 신규 LCC들의 면허 발급을 결정하는데 있어 이러한 시장 여론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충북도 관계자는 “항공사의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터지면서 국토부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는 것 같다”며 “에어로K는 시행령이 개정된 뒤 면허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해 9월이나 10월쯤 면허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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