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비난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아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가 미국이 도발하는 무역전쟁이 자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추이 대사는 18일자 USA 투데이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거대한 대중 무역적자를 무역전쟁 도발의 핑계로 삼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적자는 '악의적인 산물'이 아니고, 미국 경제에 꼭 불리한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의 낮은 저축률과 높은 소비성향 및 달러의 국제통화 역할 등이 무역적자 문제를 촉발했고, 미국이 장기적으로 대중 수출을 제한하는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추이 대사는 "중국은 의도적으로 무역흑자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무역 균형은 완전히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중 무역으로 미국 가정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성능의 제품을 이용할 수 있었다"면서 "2015년 기준 대중 무역으로 미국의 소비물가는 1.5% 감소했고, 미국 1가구 당 지출은 850달러를 절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구조에 대한 미국의 비난은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고 부연했다.



추이 대사는 '중국이 타국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했다'는 미국 측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지재권 보호와 연관해 많은 노력을 했고, 상당한 진전을 거뒀으며, 이미 비교적 완전한 지재권 보호체계를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 등을 강요한 적이 없다"면서 "반면 많은 외국 기업은 중국과의 협업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추이 대사는 "지난 40년 동안 양국 경제 협력은 관계에서 초석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면서 "양국이 수교한 1979년 무역 규모는 25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작년 기준 무역 규모는 5800억 달러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소비 시장, 유학교육 시장이자 최대 해외여행 소비국, 농산물·에너지 수입국이며 4억명이 넘는 중등수준 소비인구를 갖고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무역전쟁을 도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추이 대사는 또 "역사적으로 중국에 대해 극단적인 압력 행사는 모두 역효과를 불러왔다"면서 "미중 양국과 같은 대국은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경쟁을 통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