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재인케어' 대국민 설명회…2021년 모든 초음파 건보 적용
정부, '문재인케어' 대국민 설명회…2021년 모든 초음파 건보 적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4.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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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7일 오후 2시부터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17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대국민 설명회를 갖는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정책담당과장이 출연해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방송은 복지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hwpr)에서 실시간 시청할 수 있으며 유튜브(www.youtube.com/mohwpr)에서 재시청까지 가능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의학적으로 필요가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의료비 부담 주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제외하고 급여로 전면 전환하는게 목표다.

복지부는 핵심 과제로 진료비 규모가 크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초음파검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을 추진중이다.

이달 1일부터는 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등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된 건강보험 적용을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상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로 확대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은 그동안 원가이하의 건강보험 수가로 인한 손실을 비급여 항목으로 보전해 온 상황에서 전면 급여 전환시 경영난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국민과 기탄없이 소통하길 기대한다"며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올해 하반기 하복부 초음파,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은 격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보보랭킹쇼(보고싶은 보건복지부 랭킹쇼)'를 통해 1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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