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학적 견해 달라…공동연구로 입증 우선"

지난달 기승을 부렸던 고농도 미세먼지(PM2.5)와 관련해 중국 등 국외 영향이 최대 69%에 달했지만 당장 중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빨라도 한·중 공동연구가 진행된 다음에야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9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이어진 고농도 미세먼지(PM2.5) 원인을 지상, 위성자료, 대기질 모델링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 이번 사례(3월22~27일)는 국내외 미세먼지가 복합적인 영향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집중측정소 관측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초기인 22~24일에는 중국 등 국외 영향이 58~69%(22일 59%, 23일 69%, 24일 58%)였다가 25일을 기점으로 후기인 25~27일엔 23~51%(25일 51%, 26일 32%, 27일 48%)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23일에는 국외 영향이 69%까지 치솟았다. 중국 등 외부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미친 영향이 국내 요인의 2배 이상이었다는 얘기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동성 고기압에 의한 미세먼지 유입 기상조건 형성 ▲백령도·서울 미세먼지 농도 급증 ▲위성 통한 국외 에어로졸 유입 관측 ▲일본 미세먼지 농도 동시 증가 ▲국내 배출원이 비교적 적은 황산염 증가 등 5가지 이유를 근거로 22~24일 국외 미세먼지 유입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시민들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차량 2부제, 화력발전소 운행 중단 등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중국 정부 등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공식 문제 제기를 위해선 중국 정부를 설득할 근거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자료가 불확실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 등 국외 영향은 더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며 "중국 측과 공동 연구 등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으로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국립환경과학원 등은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 35개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제공받고 있다. 여기에 각종 누리집에서 접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해 미세먼지 농도를 예보한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됐는지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 국외 영향 분석 때도 정확한 미세먼지 양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국내 관측 자료와 기상 여건 등을 포함한 수치 모델을 통해 예측 값을 내놓는다.

이날 국회 미세먼지대책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미세먼지 관련해 중국 요인이 크다는 것에 중국이 과학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다"며 "해소 방법은 공동연구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역할을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 때 양국 환경장관이 서명한 한중 환경협력센터에서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