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정원증원 재도전
충북도교육청 정원증원 재도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03.15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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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15명·일반직 25명 증원안 도의회 제출

부결된 안건서 직급별 인원만 수정 … 27일 심의
충북도교육청이 도의회에서 부결시킨 정원 증원에 재도전한다.

도교육청은 정원 40명을 늘리는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원을 기존 3135명에서 3175명으로 40명(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25명, 5급 상당 이하 교육전문직원 15명)을 늘리는 내용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올해 첫 회기 때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당시에는 일반직 20명, 전문직 20명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19일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됐다. 학령인구 절벽시대에 교육공무원 조직을 비대하게 늘리는 것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대통령 교육공약사업과 지역현안 추진에 필요한 인력지원을 위해 교육부가 승인한 정원 증원을 도의회에서 퇴짜를 놓았다.

예상치 못한 복병에 도교육청 인력충원 계획은 줄줄이 발목이 잡혔다. 대통령 교육공약 1호인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신규 인력 지원은 무산됐고, 지난해 11월 개원한 특수교육원도 인력충원이 보류됐다.

상담·법률지원 등을 수행할 교권보호지원센터는 물론 사이버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정보재해복구사업과 학교폭력예방 사업도 인력 지원이 중단됐다.

거부권을 행사한 도의회가 직급별 인원만 수정해 다시 제출한 정원 증원 개정안을 승인해 줄지는 미지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원 증원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 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교육위에서 심의된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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