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5일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가 7~9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그동안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예외조치)에 따라 1991년부터 2~5년 단위로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체결해왔다.
SOFA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는 '미측은 한측에게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제1항)', '한측은 미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SOFA 제5조에 따르면 한국은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만 제공하고 주한미군의 운영 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해야 하지만,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이에 대해 예외를 둔 것이다.
4년여 만에 열리는 이번 협정에서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공연하게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언급한 만큼 한국이 얼마만큼의 분담금을 떠안을 지가 관건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이 최대규모인 9602억원으로 책정된 만큼, 이번 10차 방위비분담금에서 액수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또 미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비용과 B-1B 랜서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비용을 한국에 전가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도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관련해 "한국이 10억 달러(약 1조1,317억원)를 지불하기를 원한다"고 말해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12월18일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도 "우리는 그들이 공동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책임의 부담을 공정하게 나눠 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아울러 한·미간 기준액 결정방식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방위비분담금 기준액 결정방식으로는 '총액형'과 '소요형'이 있다. 기존 총액형은 미리 결정된 방위비분담금에서 지출하는 방식이고, 소요형은 구체적인 소요에 따라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소요형은 총액형에 비해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안보상황이 급변할 경우 비용이 증가하면 정부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총액형, 소요형으로 유지할지 외교부와 전략회담을 하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전체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상에 대해 "양국 대표단은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정이 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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