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규제 등 핵심 쟁점 의견 접근
무역규제 등 핵심 쟁점 의견 접근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7.02.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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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간 진행된 한·미 FTA 7차협상이 다음달 8차협상에서의 일괄타결 가능성을 남기고 폐막했다.

한미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쟁점 분야는 의견 접근을 이뤘고, 상품무역 분과의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상품무역 분과에서 미측은 세탁기와 브라운관 텔레비전 등 78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또 LCD 모니터는 관세 철폐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기는 등 140여개 품목은 개방 기간을 앞당기기로 했다.

우리측도 자동차 백밀러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하는 등 67개 품목의 개방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측 모두 공산품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한 비율은 품목수 기준으로 85%로 높아졌다.

다만 미측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우리측은 수산물과 임산물 정도가 미합의 쟁점으로 남아있다.

양측은 또 전자상거래 분과에서 영화나 음악 등 디지털 제품을 온라인으로 전송할 때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합의했다.

음악 CD나 DVD같은 오프라인 디지털 제품의 경우는 컨텐츠와 상관없이 공산품으로 분류해 관세율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8차 협상을 내달 5일부터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8차 협상과 관련해 "내달 5일부터 시작하는 주에 서울에서 열기로 했지만 형식이나 기간에 대해선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무역촉진권한(TPA)의 마감시한을 고려해 가능한 한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방식으로 형식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측 협상단 관계자는 "8차 협상으로 모든 협상이 종료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9차 협상이나 소규모 추가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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