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보수사처 신설·검찰 본연의 임무 집중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 대북·해외업무 전념
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요 권력기관 개혁 방향을 담은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밝혔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을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세 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경찰은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를 새로 만들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도 시도한다. 아울러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조국 수석은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 분야에서는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등을 시도한다. 법무부 탈 검찰화를 통해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 및 공수처의 검사 수사(공수처 신설 이전에는 경찰 수사 보장), 기관 간 통제장치 도입으로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대북·해외 업무에만 전념하게 된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