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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봇물 … 선거철 고질병 재발됐다

충북 지자체 地選 1년 앞둔 작년 6월부터 급증

대부분 해결 어려운 악성 … 담당 공무원 골머리

단체장 고소·고발 사례도 … 표 의식 법적대응 無
이형모 기자l승인2018.01.12l수정2018.01.1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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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에 편승해 충북도내 자치단체에 다양한 민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단체장과 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과 얽힌 민원을 해결하려는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무리한 민원은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장과 지자체의 눈치보기식 행정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

11일 충북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지난해 6월부터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아파트 준공을 내주지 마라”, “동물병원에서 오진하고 책임 떠넘겨요”, “부당해고 억울합니다”라는 황당한 민원도 적지 않다.

민원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선거철마다 선거보조업무에다 민원이 봇물을 이뤄 일선 민원행정이 거의 마비상태에 빠졌던 과거의 전례 때문에 벌써 걱정이 태산 같다.

충주시의 경우 국민신문고에 지난해 6~12월까지 총 5358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 2016년 같은 기간 1375건에 비해 2.9배 늘었다.

민원 제기뿐 아니라 자치단체장을 고소·고발하는 사례도 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난해부터 `수상스키 업체 특혜 의혹',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반상회보 게재',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의 이유로 검찰과 선관위 등에 세 번이나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괴산군도 지난해 하반기 3만8115건의 민원이 접수돼 지난 2016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84건이 늘었고, 증평군 역시 400여건의 민원이 증가했다.

괴산군의 A씨(62)는 도내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불만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군에 해결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증평군의 B씨도 군 행정에 불만을 품고 8년여 동안 행정정보공개 요구와 민원을 수백 차례 제기했고 심지어 담당 공무원을 욕설, 비난, 비하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다.

제천시 역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10만2628건의 민원이 접수돼 2016년 같은 기간 9만9524건에 비해 3104건이 늘었다.

일반 민원도 있지만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해결이 어려운 악성 민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해결해주지 않을 경우 선거를 들먹이며 악담을 퍼붓고 돌아가는 민원 사례도 있다.

이렇게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거나 선거 등을 거론하며 압박할 경우 공무집행방해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표를 의식해야 하는 자치단체장들이 법적으로 대처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도내 한 자치단체 공무원은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일부 부서의 경우 악성민원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라면서 “선거철이 다가오면 기승을 부리는 악성 민원인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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