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예산안 쟁점 누리과정 포함 '8+1' 압축
여야 3당, 예산안 쟁점 누리과정 포함 '8+1' 압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11.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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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참석 '2+2+2 회동'서 결정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쟁점을 누리과정을 포함한 9개 항목으로 압축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간 '2+2+2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저희가 정한 8개 아이템이 있다"며 "(국회 예결위) 소소위에서 제대로 합의가 안 되면 누리과정 예산까지 저희들이 2+2+2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누리과정은 소소위에서 해결되기를 원하나 안 될 경우 2+2+2 회의에서 추가 아이템으로 넣자고 얘기를 했다"며 "나머지는 소소위에서 타협을 보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오전에는) 논의가 안됐다"며 "오후에 '8+1' 논의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누리과정까지 9개 항목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여야 간 갈등이 있던 부분이 해결 됐느냐'는 질문에 "깊이 있게 들어가질 못했다"며 "본격적인 논의는 오후 1시30분부터 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여야 3당간 쟁점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위한 5322억원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보조를 위한 일자리 지원금 3조원 ▲아동수당 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분 1조7000억원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등 8개다. 이에 더해 누리과정 예산도 함께 논의한다.

여야 3당은 그간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간 '2+2+2 협의체'를 가동해왔지만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최종 교섭권을 가진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에 따라 협상 창구를 변경했다.

여야 3당은 앞서 예산 관련 6개 쟁점을 선정했지만 여당이 중요 정책과제로 꼽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에 대해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민주당은 전날 협상에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에 대한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쟁점에 대한 각 당의 전권을 받아오라'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협상 시작 10여분 만에 파행으로 이끌기도 했다.

이에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회의장을 뛰쳐나간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협상 복귀가 가능하다고 반발했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위원장이 사과하면서 협상이 속개됐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야당 협상 상대가) 교섭권과 자율성을 갖지 못해 불쾌했던 것 같다"며 "전화해서 (사과 의사를)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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