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청주전시관 건립 사업 예산을 심의하면서 엇박자를 내 상임위원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결정된 청주전시관 건립 관련 의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번복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23일 건설소방위원회가 전액 삭감한 청주전시관 사업비 100억원 전액을 재편성하기로 의결했다.

건설소방위는 당시 “투융자 심사가 내년 4~5월로 예정돼 있다”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내년 5월에나 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삭감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표결 끝에 참석위원 8명 중 5명이 찬성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부활했다.

청주전시관 건립 사업비가 도의회에서 논란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도는 지난 6월 도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사업비 50억원이 편성된 1차 추경안을 제출했다.

당시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했다.

그러나 건설소방위원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청주전시관 건립비 50억원을 승인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충북도는 지난 7월 열린 임시회에 청주전시관 사업 계획안을 다시 제출했다.

당시 또 논란이 됐으나 도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사업비 50억원을 승인했다.

문제는 이처럼 상임위 심의 내용이 예결위 등에서 번복되는 사례가 잦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충북도의회는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를 열어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삭감했던 29억6726만원 중 22억5398원을 부활시켰다.

예결위는 상임위 삭감 5일 만에 제천야영장 현대화사업비 19억7386만원, 영어권국가 현지 어학연수비 2억8012만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했다.

도의회는 또 지난 1월에는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을 놓고도 `상임위 삭감-예결위 부활' 수순을 밟았다.

당시 교육위는 해당 예산 15억8182만원 중 7억8182만원을 삭감했으나 예결위에서 전액 되살아났다.

이처럼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부활하는 관행이 올해에도 반복되면서 `상임위 예산 심의'무용론까지 제기됐다.

한 도의원은 “상임위에서 심의된 의안들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예결위에서 번복되는 사례가 잦아지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이럴 거면 상임위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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