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 MB정부 댓글공작 관련자 엄벌 처해야"
추미애 "檢, MB정부 댓글공작 관련자 엄벌 처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10.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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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군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를 구두 지시했다는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 "검찰은 성역없고 철저한 조사로 사건의 실체를 완벽히 규명하고, 관련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말대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기무사를 통한 정치공작 등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한가한 자리가 아니라며, 자신의 심리전 개입 의혹을 부인한 이 전 대통령의 해명과 달리 사이버사 초기부터 관여한 증거가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권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국정원과 군을 이용한 사건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어렵게 지켜낸 국가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 금지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소중한 원칙을 훼손한 헌법 유린, 민주주의 질서 유린"이라며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군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를 구두 지시한 청와대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실은 군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를 이행한 후 결과를 보고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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