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쓰레기매립장 예결위서 결판
제2쓰레기매립장 예결위서 결판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7.09.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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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64억6천만원 전액 삭감

15일 예결위 2차회의서 재논의… 부활가능성 커

불발땐 市 노지형 변경 사실상 무산 … 地選 의식
▲ 첨부용.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방식 변경문제가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판날 전망이다. 일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제2매립장 관련 예산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2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제2매립장 예산 64억6666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제2매립장 예산의 전액 삭감은 지난해 12월 96억1790만원과 올해 4월 103억301만원이 모두 깎인 데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이날 삭감된 예산은 매립장을 노지형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는 데 드는 비용이다.

삭감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노지형 조성에 반대하고 있다. 시가 매립장 조성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바꾸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거듭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의회 안팎에서는 오는 15일 열리는 예결위 2차 회의에서 제2매립장 예산이 부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2매립장 예산 통과를 위한 전초전으로 여겨졌던 지난 7일 예결위원 선임시 이승훈 시장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기 때문이다.

새로 선임된 예결위원은 한국당 7명, 민주당 6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안흥수 의원 등 15명이다. 한국당은 한솥밥을 먹던 무소속 안흥수 의원(지난 6월 한국당 탈당)을 동지로 여기고 있다. 예결위에서 매립장 예산을 두고 표결이 진행되면 8대 7로 한국당이 우세한 구도다.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검토한 뒤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결위원 간 협의나 투표를 통해 살릴 수 있다.

민주당이 오는 19일 3차 본회의 때 이의를 제기해 표결에 나설 수도 있지만 표 대결로 가면 소수당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시의회 의석분포는 한국당 19석, 민주당 17석, 국민의당과 무소속 각 1석이다. 한국당은 이때도 안흥수 의원이 자신들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대로 매립장 예산의 예결위 부활이 불발될 경우 시의 노지형 변경은 사실상 무산된다. 내년도 본예산과 제3차 추경을 다루게 될 2차 정례회(11~12월)부터는 내년 6·13지방선거 정국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선거 정국에서 선출직 도전자들은 가급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은 다루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지만 예결위와 본회의가 남아 있어 살아날 가능성은 있다”며 “사업 추진이 시급한 만큼 이번에는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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