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산에서 소비까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정책 재정립
환경부, '생산에서 소비까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정책 재정립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9.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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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원순환성과관리제, 폐기물처분부담금제 등 도입
환경부가 제품의 생산에서 소비·처분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자원순환정책을 재정립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오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의 기념사를 통해 새 정책방향을 소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기존의 폐기물 처리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제품 생산단계부터 원천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1회용품 사용 감량 등 친환경소비 촉진을 통해 처분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은 극대화해 순환경제를 구현할 계획이다.

내년에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자원순환성과관리제와 폐기물처분부담금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자원순환성과관리제는 시·도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별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해 폐기물 발생과 처분을 최소화하고, 발생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또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해 경제적 유인체계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기업에서는 자원순환성을 제고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 소각·매립시의 부담금 부과를 통해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자원으로 경제활동에 다시 투입해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원순환의 날은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6일로 지정됐다.
숫자 '9'와 '6'이 서로를 거꾸로 한 숫자라서 순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올해로 9회를 맞은 이날 기념식에는 김 장관과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환경단체, 공공기관, 시민 등 자원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분리배출 체험게임, 재활용품 직접만들기(DIY), 재활용 아트 전시, 폐기물 수집·운반 현대화 차량 전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통해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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