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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속도로 확장 고가고속도로 건설로

충청논단 김기원<편집위원>l승인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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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원<편집위원>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이 저속도로가 된지 오래인데도 정부가 이렇다 할 처방을 내놓지 않고 있어 충북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데도 사업추진은커녕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를 신설하면 중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으니 화날 수밖에.

필자는 도로 신설과 확장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다.

고속도로·국도·지방도가 차지하는 국토의 비중이 타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치적 이해타산과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도로가 신설·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로 편입용지를 매입할 뿐만 아니라 한 번 도로로 쓰이면 영원히 못 쓰는 땅으로 사장되고 마니, 일본처럼 다소 불편하더라도 후손들을 위해 기존 도로의 기능성과 효용성을 잘 살려서 쓰자는 주의이다.

그런 필자가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주장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중부고속도로를 살리는 길이 충북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는 길이라는 믿음과 금쪽같은 논밭과 대지를 잠식하지 않고 얼마든지 확장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도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기존 고속도로 위로 고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기술적 문제와 기존도로의 통행불편 해소문제는 전문가들이 따져볼 일이지만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비와 확장 공사비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미 20년 전에 고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이 대선공약으로 내놓을 만큼 우리나라 국력과 기술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터.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을 우리나라 최초의 복층고속도로 건설해 활용해 보고 경제성과 편의성이 입증되면 확장이 필요한 다른 고속도로에 확대 적용하면 좋을 것이다. 국토의 사장도 막고 교통편익도 증진시킬 수 있으니 시도해 볼만 하다.

주지하다시피 중부고속도로는 자동차 고속교통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된 고속도로이다.

1985년 4월에 착공하여 1987년 12월에 준공된 하남~남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대전 간의 교통량 분산책의 일환으로 건설되었고,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통합됨에 따라 총연장 332.5㎞에 달하는 고속국도 제35호선으로 기능하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광주시·이천시·안성시와 충북도의 음성군·진천군·증평군과 청주시를 경유하지만 노선 영향권 내의 인구가 1,200만 명에 달해 사용빈도가 아주 높은 황금노선이다.

지역 수출액의 95%, 지역 총생산의 75% 이상을 담당하는 충북 경제의 대동맥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성군과 진천군이 시승격을 도모할 정도로 충북발전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고 수도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런 중부고속도로가 넘쳐나는 물동량을 소화하지 못해 저속도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으니 국가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행히 동서울~호법 구간은 일찌감치 8차선으로 확장했지만 남이~호법 구간은 4차로로 남아 있어 병목 현상이 극심한 탓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2008년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인 호법~남이 구간 확장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신설되면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을 22% 흡수할 것이란 억지 논리로 중부고속도로를 엿 먹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편익노선에 불과한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신설하기 위해 국가 간선 도로망인 중부고속도로를 희생하면 정부 또한 국민적 신뢰가 실추될 것이므로.

거듭 강조하거니와 남이~호법 구간의 기능개선 해법은 편입용지를 매입해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변에 다릿발을 세우고 복층으로 고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제1호 복층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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