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매몰돼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내년에도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진천군의회가 22일 성명을 내 17년 숙원사업인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확장사업 착공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8면

군의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며 “정부도 국정 운영 5개년계획 주요과제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의 2018년 착수를 위해 정부 예산을 즉각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도 지난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중부고속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 의원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과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 나머지는 희생되는 대표적인 `트레이드 오프'사례”라며 “17년이나 표류하고 있는 사업을 또다시 저해하는 정부의 결정은 충북도민에 대한 무시이며 충북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역차별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재정사업 전환을 공익적 기준에 따라 정부가 결정했다면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에 영향을 미친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에 경 의원은 “사업타당성을 따질 게 아니라 지금까지 피해를 보면서도 꾹 참아왔다. 정부의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지난 16일 홍성열 증평군수, 송기섭 진천군수, 나용찬 괴산군수, 이필용 음성군수도 중부고속도로 조기 확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중부고속도로 동서울~호법 구간은 8차선인데 남이~호법 구간만 4차로로 남아 있어 병목 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서울~세종고속도로에 매몰돼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2001년부터 착수한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 이상으로 경제성이 입증되고, 기본설계·실시설계는 물론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까지 완료됐는데도 원점에서 진전이 없다”며 “국토 균형 개발의 포기”라고 지적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충북의 사활이 걸린 현안”이라며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을 방문하는 등 이 사업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확장은 이 구간 74.5㎞를 현행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넓히는 것이다. 지난 2003년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B/C)이 1.261로 높게 나왔으나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다시 파란불이 켜지는 듯했으나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경제성 확보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태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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