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열렸던 한·미 FTA 6차협상이 무역구제와 농업분야 등에서 양국의 큰 입장 차이로 지지부진하게 끝났다. 결국 한·미 FTA의 성사는 고위급 회담에서의 무역구제와 농업분야 즉 우리 쌀과 미국산 쇠고기와의 빅딜에 달린 듯싶다. 미국은 정관계에 이어 재계 대표들까지 나서서 한·미 FTA 체결을 위해서는 쇠고기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 한·미 재계회의에 참석한 30여명의 미국측 대표들은 "폐쇄적인 쇠고기 수입 정책이 한국내 반미 정서를 반영하는 게 아니냐"며 "한·미 FTA가 타결되려면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재계회의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취합, 대정부 건의서를 만들어 한·미 양국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다. 이에 앞서서는 미국 상원재정위원장인 몬태나주 민주당 맥스보커스의원 등 쇠고기 주요 생산지역 출신 상원의원 11명은 지난 17일 워싱턴에서 이태식 주미대사를 만나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어떠한 FTA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한마디로 미국의 정·재계 관계자들 모두가 한국 쇠고기시장을 뚫기 위해 전방위 공세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 분위기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문제다. 일부 여·야 의원들이 마치 미국측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홍수 농림수산부장관과 김종훈 한·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까지도 최근 들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기준 완화 가능성을 수시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추측이지만 양국 관계자들이 쌀과 쇠고기 빅딜을 위해 사전 수순 밟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에 타격이 큰 쌀 문제를 미국이 양보할 테니 한국은 미국의 쇠고기 문제를 양보하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강조하지만 한·미 FTA협상 성사를 위해 농업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특히 국민건강을 담보해서는 더욱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