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댐 등 산자부 수력발전댐 안전성 문제도 지적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사진)이 20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자료를 내고 “지난 16일 충북에 내린 집중호우로 7명이 사망하고 3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지원과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주요 야당에서 공식 논평을 내고 수해현장을 방문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당 차원의 공식 논평은 물론 현재까지 여당 지도부 누구도 수해현장을 찾았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이번 홍수에 대한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보다 진정성 있는 관심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괴산댐 등 산자부 수력발전댐의 안전성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일요일 정오 괴산댐을 관리하는 산자부 산하 한수원은 괴산댐 수문 7개 모두를 부랴부랴 열고 초당 2500톤을 긴급방류 했다”며 “오후 2시 30분부터 댐 정상을 단 5㎝ 남겨 놓은 아찔한 상황이 한 시간 가량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괴산댐은 1980년 이미 한 차례 `월류'를 겪고 5년 전 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에서 `월류' 위험등급인 E등급이 나왔지만 달라진 게 없다”며 “댐이 붕괴하면 충주와 괴산지역 20%가 침수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면적인 괴산댐 재건축 등 종합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하천인 괴산댐 하류를 국가하천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재난을 겪고도 시·군 경계가 달라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동 권혁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