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선거연령 18세 하향,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 등 교육과제 10개가 포함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교육과제는 △고교학점제 도입·확대 △1수업 2교사제 지원 확대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국가순준학업성취도평가 표집평가 전환 △교장공모제 확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공영형 사립대 육성확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정당가입 연령제한 폐지, 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 등이다.

한국교총은 1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기획자문위가 운영되는 동안 교총을 비롯한 많은 교육자들이 공약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누차 전달하고 보완 내지는 개선을 요구했지만 당초 공약과 다르지 않는 세부 실천과제의 면면은 향후 교육현장의 혼란을 또다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국민 참여 정치개혁과 관련해 헌법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법률이 금지한 교원의 정치활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들도 담겨져 있어 교단의 이념화와 정치화로 인해 대결과 갈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정책추진에 있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속도 및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며 “쟁점 및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향후 설치될 국가교육회의에서 먼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교육적 합의를 반드시 도출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당가입 연령제한 폐지, 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에 대해 한국교총은 정치구조 및 정치의식이 선진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청소년에게까지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정치현실을 그대로 전이시킬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교사의 정치 참여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헌법과 관련 법률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