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무리수 대신 상황 고려 … 예결위 결정 존중
市, 노지형 반대 주민들 설득 … 2회 추경안에 반영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예산을 두고 다수당과 소수당간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됐던 청주시의회가 파행 대신 봉합을 선택했다. 하지만 휘발성이 강한 이 사안을 두고 언제까지 시의회가 잠잠할지는 미지수다. 시로서는 제2매립장 조성방식 변경이 일단 좌절됐다.
시의회는 27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제2매립장 조성사업 관련 예산 103억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을 원안·의결했다.
시는 이날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이 살아나길 기대했으나 물거품이 됐다.
애초 이 예산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수인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뒤 한국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부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이승훈 청주시장과 같은 당인 자유한국당 의원(20명)이 민주당(17명)과 국민의당(1명)보다 많다는 점에 희망을 걸었다.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 때 이의를 제기한 후 표결에 나서면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를 뒤집는 게 가능하다. 황영호(자유한국당) 의장 직권상정과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날 무리수를 두지 않았다. 상임위나 예결위 결정을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 밀어붙일 경우 2년 전 새 상징물(CI) 사태처럼 의회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제2매립장 조성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강해 이 문제는 언제든 갈등상황을 불러올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노지형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거쳐 제2회 추경안에 이 예산을 다시 반영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제2 매립장 조성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기존 매립장 폐쇄 등으로 사업 추진이 시급한 만큼 제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