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년 체제 공고화냐, 변신이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 이후 30년만에 거대한 변혁의 한복판에 다시금 서게 됐다.

`독재타도, 호헌철폐'로 상징되는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지 30년 만에 우리나라는 대통령 파면에 이은 사상초유의 조기 대통령선거를 치를 처지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정치전문가들은 직접민주주의 체제를 공공화 시키는 대선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대선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드러냈다.

`직접민주주의포럼'을 운영하고 있는 서원대 조규호 교수(경영학과)는 5월 조기대선이 87년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번 조기대선은 87년 민주체제이후 30년이라는 사이클이 만든 대단히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면서 “30년만에 닥친 역사적인 급변기인 만큼 변화를 원하는 역동적인 힘이 발휘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이런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은 당리당략에만 빠지면 시대의 반역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럴때일수록 시대의 변혁을 이끄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선지자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권퇴진 충북비상국민행동측도 지난 1987년 6·29선언 이후처럼 `죽을 쑤어서 개를 주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경계심이 뚜렷하게 자리잡고 있다.

충북비상국민행동측은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는 물러났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며 “아직도 국정농단의 핵심부역자들이 권력의 중심에 있고 4년 동안 쌓인 적폐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들이 물러나고 적폐가 청산될 때까지 촛불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충북대 안성호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을 약속하는 개헌성격의 대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교수는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헌법질서 수호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또 “이번 대선은 87년 체제를 벗어나는 데 대해 국민적인 약속을 해야 한다”면서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지방분권을 확보하는 미래지향적인 헌법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회생, 조기대선 최대화두될 듯
이런 국론분열 와중에도 5월에 치러질 조기 대통령선거에서는 어쨌든 피폐한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화두중 하나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창조경제'를 내건 `파산난 박근혜노믹스'의 치유방안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내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등 `474비전'을 제시했지만, 성적표는 거의 낙제수준이다.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9%에 그쳤다. 노무현 정부(4.5%), 이명박 정부(3.2%)에 크게 모자란다. 2013년 2.9%, 2014년 3.3%였지만 2015년 2.6%, 지난해에는 2.7%에 그쳤다. 올해 역시 2% 성장이 예상되는데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달러의 벽도 넘지 못했다. 2014년 2만8071 달러에서 2015년 2만7340 달러로 오히려 감소했고, 지난해에도 3만 달러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경제는 파탄직전까지 내몰렸다. 특히 가계부채는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가계부채 잔액은 1344조3000억원까지 치솟았다. 부동산 규제완화와 맞물리면서 가계부채 증가폭은 2013년 5.7%, 2014년 6.5%, 2015년 10.9, 2016년 11.7% 등으로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장희 충북대 교수(경영학부)는 “박근혜 정부는 경제성장과 분배에서 모두 실패한 성적표를 갖고 있다”면서 “경제를 되살리는 방안이 무엇이냐가 이번 대선에서 무엇보다 가장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경제 회복에 다같이 나서야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가 순식간에 좋아질 것 같지 않은 것도 큰 걱정거리다.

소비침체가 `내우(內憂)'라고 하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미국 대외경제정책 등이 `외환(外患)'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충북지역 소비심리는 여전히 차갑다. 2월 기업경기조사결과 제조업 업황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80으로 기준인 100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침체된 소비심리 때문이다.

청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국과 거래해 온 충북 도내 중소기업 40% 이상이 중국 당국의 사드보복 조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23개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1개 기업(47%)이 매출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40%는 실제 매출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커로 북적이던 청주국제공항은 썰물때와 같다.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 1, 2월 청주국제공항의 중국인 입국자는 모두 2만4951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만8167명보다 11.4%나 줄었다.

각 가정의 살림살이도 팍팍하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지난해 충북지역 가계부채는 19조5109억원으로 20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중  48.5%인 9조4623억원이 주택담보대출잔액이다.

여기에 2월말 현재 청주시내 미분양아파트는 전체 9366세대중 1123세대에 이른다. 기존 아파트가 잘 팔리지 않는 등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청주에는 미분양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돼 있다.

이에따라 혼란한 시국에서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각 주체들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됐다.

청주상공회의소(회장 노영수)는“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그간 탄핵정국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경제 활성화 정책과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해 경제회복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주상공회의소는 또“우리 경제계도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도전과 혁신으로 기업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태희기자
ant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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