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제왕적 폐해 … 자치분권 국가 만들 것”
“대통령제 제왕적 폐해 … 자치분권 국가 만들 것”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7.02.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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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 충북도청서 기자간담회 … 민주주의 강조

오송·혁신도시 적극 지원 약속 … 세종역 신설은 즉답 피해
▲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17일 충북도청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유태종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7일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발생하는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자치분권의 국가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이 `총통식'으로 결정하는 문화와 정치인의 이런 인식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태를 낳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현재의 국가 운영 체제는 전혀 효율적이 못하다”며 “중앙정부 수준의 결정권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준다면 더 민주적인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하지만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프랜차이즈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본사에서 준 물건을 진열하고 파는 지점이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능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과 상관없이 지자체를 중앙정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지자체장은 `갑을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높은 수준의 의제를 놓고 정책적 협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차기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이 된다면 시·도지사들과 국가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상설화하겠다”며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주고 맡기는 낡은 것을 바꾸고 동등한 입장에서 논의하는 나라를 만들 때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를 국가의 정칟행정 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대도시를 보면 차별성을 가지고 성장했다”며 “세종시의 차별성은 정치와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KTX 세종역 신설 움직임과 관련해선 “정치적인 결정이 경제적인 논리를 왜곡시켜선 안 된다”며 “효율성과 시장의 원리에 따라 의사 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충북 오송과 진천·음성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지사는 “바이오밸리와 혁신도시는 국가 전략에 있어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것은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앞서 오송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을 방문했다. 이어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당원 간담회와 셀트리온제약을 방문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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