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인권침해가 심각한 분야로 개인정보 유출과 집회·결사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인권 전문가들은 인권침해 가해자로 정치인을 첫손에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16년 국민인권의식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25일부터 12월23일까지 ▲전국 만 15세 이상 일반 국민 1504명 ▲교수, 법조인,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교사 등 전문가 500명 ▲전국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중학교 3학년 이하 54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반국민의 인권의식에 대한 조사 결과 인권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인식과 관심, 인권존중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인권침해가 심각한 분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집회·결사의 자유가 꼽혔다. 비정규직 차별 반대, 최저 시급 인상 요구, 사회보장 확대 등 사회권에 대한 요구도 강하게 표출됐다.

취약집단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에서는 "매우 존중"(5점)에서 "전혀 존중되지 않음"(1점)까지 평가 척도를 적용했을 때 여성(3.6점), 아동·청소년(3.4점), 노인(3.2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취약집단들에 속한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다.

장애인, 미혼모, 병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경찰 수사 중인 피의자, 구금시설 수용자, 전과자 등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가 2011년에 비해 0.4점 증가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3점(보통 수준)을 넘지 못하고 2점(존중 되지 않는 편임)대에 머물렀다.

차별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영역은 '연령 차별'이었다. 2011년 대비 6.9% 포인트 감소했다.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은 2011년 대비 5.9% 포인트 줄었다. 반면 나이 차별,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 성차별, 비정규직 차별은 다른 차별 사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차별 경험율을 보였다.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2005년에는 89.9%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했으나 지난해에는 52.1%가 반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국민이 증가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 확대와 같은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복지 혜택을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40.5%에서 28.3%로 감소한 반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은 58.3%에서 70.5%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체벌은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화됐다.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005년 24.2%에서 2011년 25.6%로 약 1.4% 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2016년에는 50.6%로 증가했다.

인권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등의 경제적 약자, 병력자 등에 대한 인권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또 개인정보의 보호와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우려했으나 학생인권조례 제정(75.5%)과 양심적 병역거부(69.6%)는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침해 가해자는 정치인, 검찰, 군상급자, 직장상사 순이라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이행을 점검하고 주요 국제인권조약과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도(UPR) 심의시 참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