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1년…日정부, 韓 국정혼란에 '백지화' 우려
위안부 합의 1년…日정부, 韓 국정혼란에 '백지화' 우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12.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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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로 한국과 일본 정부가 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한 지 1년을 맞는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의 박근혜 정권의 국정혼란으로 합의가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고 도쿄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이 전했다.

27일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합의에 따라 10억엔(약 100억엔)을 한국 측에 지원해, 합의 당시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 46명 중 34명이 현금 수령 의사를 나타내는 등 일정 정도의 합의 사항을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이르면 내년 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유력 야당 후보들이 일제히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한국의 차기정권에서 위안부 합의가 지켜질지 불투명하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합의하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한국 외교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현 상황에서 반기문,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등 유력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 반 유엔사무총장 이외에는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우려했다.

마이니치신문도 합의를 주도했던 박근혜 정부의 스캔들로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야당에서는 '합의 번복론'까지 나오고 있어 일본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여야를 불문하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 선거를 의식한 발언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것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여론의 반대가 강한을 의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마이니치는 "실제로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일본 측에 합의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합의가)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더해 마이니치는 한일 위안부 합의 차질이 일본의 안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했다.

아베 정권은 한일 관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위안부 문제 합의로, 한미일 3개국 안보 공조에 바탕한 북한 및 중국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려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의 차기 정권이 위안부 합의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 합의에 차질이 발생하면 일본 국내 여론이 악화돼 아베 정권의 안보전략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약속한 서울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의 이전을 위한 노력도 박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비관적 시각이 일본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도쿄신문도 한국 정부가 약속한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노력'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한국 시민단체가 이달 31일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도 위안부 소녀상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향후 일본 여론의 비판이 높아질 것이라고 신문은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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