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風… 충북출신 檢 고위직 인사 촉각
탄핵風… 충북출신 檢 고위직 인사 촉각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6.12.1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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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상황 무리한 인사 단행 후폭풍 예상

윤갑근, 우병우 늑장소환·황제조사 논란에 여론 싸늘

김진모, 우병우와 연수원 동기…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

이금로, 일단 맑음… 헌재 가결·선거 이후 등 의견 분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충북 출신 검찰 고위직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검사장급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의견을 나누고, 중간에서 민정수석이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사작업에 머리를 맞댈 핵심 자리가 비어 있거나 바뀌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대상에 오르자 지난달 21일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이 사임, 이창재 차관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도 지난 9일 최재경 수석에서 조대환 수석으로 바뀌었다. 이런 탓에 인사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이창재 차관이 김수남 검찰총장, 신임 민정수석과 논의하더라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를 단행하면 무리한 인사라는 논란이 일거나 예기치 못한 후폭풍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됐던 2004년을 상기하면 검찰 인사 시점이 안갯속이라고 한다.
 당시에도 검찰 인사가 맞물렸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부결이 내려진 뒤 인사가 단행됐다.
 1월에 이뤄지는 예년 수준의 인사보다 탄핵 변수로 4개월쯤 늦춰진 것이다. 이런 까닭에 이번에도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나온 후에나 인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짙다.
 헌재가 가결 결정을 내린다면 곧바로 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인사 시기는 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급 인사는 1~2월 초순 사이에 이뤄지며, 이후 부장검사급 간부 인사가 뒤따른다. 평검사 정기 인사는 2월과 8월에 맞춰져 있다.
 검찰 인사와 맞물려 지역 법조계 안팎의 또 다른 관심은 충북 출신 고위직들의 `운명'이다.
 윤갑근(52·사법연수원 19기·청주) 대구고검장과 김진모(50·19기·청주) 서울남부지검장, 이금로(51·연수원 20기·증평) 인천지검장이다.
 윤갑근 고검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을 이끌고 있다.
 우 전 수석의 `늑장 소환'과 `황제 조사' 논란이 일면서 그는 여론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과 연수원 동기인 김진모 지검장은 정치권에서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달 “상당수 검찰 간부가 우병우 사단에 포진해 있다”며 실명을 열거, 윤 고검장과 김 지검장 모두 포함돼 있다.
 청주 신흥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이금로 검사장은 진경준 전 검사장의 `비상장 넥슨 주식 취득 의혹 사건' 수사팀의 특임검사였다.
 특임검사팀은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는 처음 진 전 검사장을 구속기소했고,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3명의 앞날을 날씨로 연관 지어 윤 고검장은 `잔뜩 찌푸림', 김 검사장은 `흐림', 이 검사장은 `일단(?) 맑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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