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집 대상자들이 입영기일을 연기하고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이 군 복무기간 6개월 단축을 시사한데 이어 국방부가 모병제의 변형인 유급 지원병제 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민이 이 같은 군복무기간 단축을 국가적 견지에서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 우선 세계적 추세로 볼 때 냉전이 아니고 평화시 국가에서는 군복무기간을 단축시켜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우리 한국도 과거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시켰다. 평화시라서가 아니다. 전력이 향상된 데다 징병대상자의 자질이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됐기 때문이다. 20~30년 전에는 중학교 이상을 졸업한 병사를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거꾸로 중학교 이상을 졸업하지 않은 병사를 찾기가 힘들다. 지금은 대부분이 고졸이상 대학 재학 중에 입대를 하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병영환경도 크게 좋아졌다.

과거에는 병영생활이 대부분 군사훈련이나 교육이 아니라 작업을 해야 했으나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는 군사훈련 교육에 열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 병영생활은 복무기간만 길었지 복무기간이 짧은 지금처럼 실질적 군사훈련이나 교육은 이뤄지질 않았다. 따라서 군복무 기간 단축이 병사들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복무기간 단축을 입안하는 측의 주장대로 기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할 때가 아니라는 게 우리의 견해다.

군복무기간 단축 운운은 지금의 안보상황 여건으로 볼 때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하고 기습 남침용 기동력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은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있어 정치적 선심공약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때가 아닌 것이다. 결론을 말하면 군복무기간 단축 추진은 대선이 끝난 뒤 해당 정부부서와 전문가가 심층 연구하고 논의를 거쳐 국민의 공감대 위에서 제안되고 실현해야 마땅할 것이다. 아무쪼록 국가안보 군복무 문제가 더 이상 정치적 선심공약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