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나 근로빈곤층 등 사각지대에 놓은 근로계층의 사회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28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미래지향적 고용서비스 발전방안 대토론회'를 갖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 현장을 진단하고 국내 고용서비스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이 모여 사회경제 환경 변화와 고용서비스의 대응, 우리나라 고용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한다.

토론회 1부에서 김동헌 동국대 교수는 '사회경제변화와 고용보험의 대응'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고용보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의 개혁 프레임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입 당시부터 상용직 근로자 위주로 시행된 고용보험제도 특성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이나 근로빈곤층은 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의 혜택을 받지 못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교수는 현재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에 일반재정을 투입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포괄범위를 확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이덕재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의 고용서비스 혁신동향의 흐름을 소개하고 실업자의 고용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과 전달체계상의 조응이라는 맥락에서 미래 고용서비스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 제2부는 우리나라 고용서비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진단한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취업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방안과 관련 취업지원서비스 현장인력의 역량증진과 적절한 보상체계 확립, 취업지원서비스 기능개편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종사자 1인당 구직자가 많은 만큼 고용서비스 종사자를 늘리는 동시에 기존 인력의 역량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체계화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온·오프라인 교육기회를 확대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상담원 수준에 맞도록 체계화한후 장기적으로는 이를 토대로 고용서비스 역량강화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는 고용과 복지 연계를 통해 실업자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체제론적인 관점에서 한국 상황을 분석, 고용과 복지연계의 재구성을 통해 생활보장체제를 개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김강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국제비교로 본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역량강화 방안을 통해 고용서비스 인력의 전문화와 경력개발 지원, 고용서비스 관련 협의체 구성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역량기반 교육훈련체계 구축, 고용서비스 업무관련 교육 참여기회 확대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제3부에서는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별 미래고용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장신철 고용노동부 국장은 중앙정부의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을, 윤세진 여성가족부 과장은 여성일자리 대책과 여성취업지원 서비스 발전방안을 설명한다.

또 김화수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지자체의 고용서비스 발전방안,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고용서비스 발전방안, 박희준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은 현장에서 본 고용서비스 인력활용 발전 방안을 발표한다.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이번 대토론회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고용서비스의 대변화를 이뤄내는 계기가 되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