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차 FATF 총회에서 "북한 은행과 환거래를 종료하고 북한 은행 법인·지점 폐쇄"로 공식 성명서를 수정하는 등 북한 관련 금융제재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FATF는 첫 회의에서 북한의 은행 자회사 및 지점이 회원국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환거래 종료 등 북한 금융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에 비해 대량살상무기(WMD) 등 관련 금융제재 조치가 부족해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신규 금융제재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견했다.
이에 FATF 총회에서는 북한의 FATF 국제기준 이행계획에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확산 금융 차단방안'을 'UN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새로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북핵관련 UN안보리제재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과 지침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 10월까지 검토키로 했다.
한국의 금융위원회와 중국의 인민은행, 일본의 재무성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및 WMD 확산금융차단 제도 구축 등에서 뜻을 모아 협의체를 신설하고 주기적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총회에서는 이밖에도 미국·호주·캐나다 차세대 FIU정보시스템 제도 개선 협력을 추진키로 결정했으며 FATF 교육연구원(TREIN)의 현황 보고와 국제협력강화를 추진한다.
한편 FATF는 UN협약 및 UN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로 1989년 G7의 합의로 설립됐다.
이후 중대범죄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WMD 확산 금융 등오로 관활범위를 확대해하고 있다.
회원국은 한국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중국, 캐나다 등 37개국가며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WB) 등 28개 국제기구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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