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회 샤이오 인권포럼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북한은 유일한 인권유린국가"라며 "북한 인권 상황은 김정은 체제에서 공개처형이 늘고, 구금이 많아지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북한 정권이 현재 북한 주민의 복지를 도외시하고 있다"며 "북한은 최악의 홍수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도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 함께 자리한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장은 북한 인권 문제를 핵 문제 수준의 관심을 갖고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상황으로, 이는 북한의 인권 발전이 평화와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안보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존중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것과 동시에 압박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우리는 북한의 책임성을 묻기 위해, (압박) 전선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며 "제재 측면을 강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 내부에 타격을 줄 경제적 제재와 함께 도덕적 제재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스포츠 활동에 대한 금지를 실시해 국제사회가 북한이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스포츠 제재가 검토 영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 문제, 특히 북송 문제 등에 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은 "중국 내 탈북자와 관련해 북한 보위부와 중국 공안이 협력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런 부분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조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폴슨 서울사무소장 또한 "탈북자, 특히 여성들은 북한을 떠났을 때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게 된다"며 "탈북을 시도해 북한을 탈출했으나 다시 송환된 경우도 있다"고 공감했다.
킹 특사는 다만 "중국의 경우 (탈북자 문제로 인한) 자주권 침해와 법질서 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중국 또한 지난 몇 년간 탈북자를 대하는 태도가 덜 공격적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북한 주민의 탈북이 이어진다고 해서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다루스만 전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핵, 군사력 증강 등은 모두 체제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북한은 과거에도 어려움을 이겨냈던 국가로, 지금의 이 어려움(제재 등)은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폴슨 서울사무소장은 "북한 인권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인권 유린 상황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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