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에서 통일부를 상대로 열린 외통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경기 의정부갑) 의원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제재-재도발로 이어지는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교부나 국방부는 제재와 안보에 신경 써야 하지만, 통일부는 통일의 대상으로 북한을 상정하고 정책을 펴야 한다"며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문제를 분리한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지난해까지 대화와 압박을 병행했으나, 북한은 그런 순간에도 핵실험을 지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제재를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꿀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북한의 변화를 (우선) 끌어내야 한다"며 "지금 대화를 하면 북한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 평화를 끌어낼 수 없다. 그래서 압박이 중요하고, 북한이 변화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문 의원이 대북 수해 지원의 북한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자 "최근의 인도적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봤을 때, 인도지원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태도를 바꾸고 대화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같은 당 설훈(부천 원미구을)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북한 핵문제가 대화 중단에 이은 연이은 압박 정책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지금이라도 대화를 해야 한다. 핵 개발한다고 몰아세우면 핵 개발만 강화될 뿐"이라며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정부, 대통령이 답답하다"고 질타했다.
홍 장관은 "김정은 상대로 대화를 안 하겠다는, 끝까지 싸우기만 하자는 건 아니다"라며 "제대로 된 대화와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략이 전혀 없고 감정적으로만 한다는 건 전혀 아니다. 그 부분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홍 장관은 북한 수해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원들의 거듭된 촉구에도 "수해 주민들 상황이 안타깝지만, 현재 정부나 다른 차원의 (민간) 지원들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써는 (인도지원)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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