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또는 대한항공 출연 강요하는 것은 배임 강요하는 것"

최근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대란 사태를 한진그룹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2일 오후 한경연 대회의실에서 '물류대란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연 긴급좌담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등은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최 교수는 토론문에서 "대주주에 대한 사재출연 강요는 주식회사 유한책임 법리를 넘어선 초법적 요구"라고 비판했다. 채권단이 법적 근거도 없는 '주주의 무한책임'을 강요하고 있어 회사법상 주식회사 제도를 흔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또 사재출연 요구는 법정관리의 본질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법정관리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인데, 이미 자기 손을 떠난 회사를 대주주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책임을 지라고 강요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한진해운의 회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진그룹 또는 대주주인 대한항공의 출연을 강요하는 것은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에게 배임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대한항공 이사회의 추가 출연에 대해 "이사들에 대한 사후적 형사책임 면책이 분명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 교수도 조양호 회장이 4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은 어느 정도 진 것이라는 점을 들면서 "경영자로서 사재출연을 요구받을 정도로 경영책임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에 의한 사업실패라면 경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진해운이 부실하게 된 것은 최은영 전 회장이 고 조수호 전 회장의 경영권을 물려받은 2006년 이후"라며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최 전 회장에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 평택대 무역물류학과 교수는 해운업이 대표적인 국가기간산업인데도 금융적인 시각에서만 접근해 지원에 인색했던 것이 물류대란의 근본 원인이 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후폭풍에 대한 대비를 전혀 세우지도 않고 법정관리로 몰고 간 정부에 더욱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법정관리를 주도한 부처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라는 점에서 후폭풍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다"며 "해양수산부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배제됨으로써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배상근 한경연 부원장은 "최대한항공 측에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우려된다"면서 "법적으로나 회사경영 측면에서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에 대해 대주주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