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저출산 대책을 내놓은 보건복지부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저출산 기조의 근본 원인도 모르는 ‘탁상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긴급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고 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을 몇 십만원 더 주는 게 골자다.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경실련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정부만 저출산의 원인을 모르는 것 같다”며 “정부의 정책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색내기 대책”이라며 비판했다.
남은경 경실련 국장은 “난임 부부 중 소득이 있는 계층은 이미 스스로 (자신의 돈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소득 기준을 완화해 누구에게나 다 지원해 준다 해도 정부 발표대로 출산율이 높아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남성의 육아 휴직 수당 확대 지원에 대해서도 “취지는 좋지만, 여성도 육아휴직 후 복귀하기 어려운 한국의 기업문화 현실에서 말뿐인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며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은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완화”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연구원도 “정부가 발표한 난임 시술 지원, 남성육아휴직 확대 등은 우선순위에서 이차적인 부분”이라며 “근본 대책은 고용불안 탓인 결혼 포기인구 증가와 직장 내 여성임신을 터부시하는 문화 해소”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장덕진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난임 부부 지원과 같은 단기적인 정책과 더불어 장기적인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며 “고용불안이나 출산 친화적이지 않은 한국 사회분위기를 바꾸는 장기적 정책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단기적 대책도 필요하지만 저출산을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동거부부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출산율을 높인 프랑스의 성공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한술 더 떠 한심하다는 반응이다.
난임 시술비를 월수 500만원 이상 가정에도 지원해주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한 누리꾼은 “정부 정책이 잘사는 정규직 위주로 펼쳐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핵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가장 컸다. 네이버 아이디 peace****은 “양육비가 두려워서 애 못 낳는 사람은 주변에서 못 봤다”며 “가장 큰 원인이 교육비와 주거비인데 엉뚱한 처방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아이 하나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을 짚어 볼까. 일단 낳았다고 치자. 육아 단계부터 고난이 시작된다. 여성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또는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 경우 직장에서 필연 눈치를 보게 된다. 육체노동을 하는 여성들은 당연히 사표를 써야 한다.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들어가는 교육비는 대학까지 어깨를 짓누른다. 조기영어다 선행학습에다 중고생 때 부담해야 할 학원비, 대학 등록금에 이르기까지. 보통 평범한 가정에서 자녀 1명에게 드는 교육비만 2~3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거기에다 주거비는 어떤가.
정부가 지난 10년간 무려 150조원을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집행했다. 그러나 되레 출산율은 자꾸 떨어지고 있다. 살인적인 교육비와 주거비, 비정규직 차별 등 소득 불균형. 난임비 지원 따위로는 흙수저를 대물림해주기 싫은 부모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