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사업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맞불을 놨다. 시민단체도 청년수당 사업을 놓고 찬반 격론이 치열하다.
참여연대는 4일 성명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 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사회보장기본법의 규정을 앞세워 지자체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무산시키고자 하는데 큰 절망감을 느낀다"며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치솟는 청년실업률 속에서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디딤돌"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 들어 9차례에 이르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되는 동안 청년들이 바라는 질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기존의 청년 취업자들마저 해고의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면서 "그 사이 청년들은 치열한 구직과정에서 저임금 불안정 아르바이트 노동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비롯해 지자체의 자체적인 정책 노력에 대한 흠집 내기와 시정명령, 직권취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청년의 미래는 취소처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이날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에게 필요한건 오늘의 용돈보다 내일의 일자리"라며 "협의되지 않은 채로 지급되어버린 청년수당이 가져올 후과(後果)를 분명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른사회는 "심사를 통해 뽑힌 3000명의 청년들이 받은 한 달 50만원이라는 돈은 그들보다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낸 세금일 수 있다"며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상당수의 생활보호대상자와 노약자들이 존재한다. 가장 왕성한 생산력을 가진 시기의 청년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몰아주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한다면 다른 지자체들도 이를 빌미로 앞 다투어 현금을 지원하는 선심성 정책을 추진하려 할 수 있고 이것은 분명 또 다른 지역차별과 갈등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단기간의 눈에 보이는 효과만 바라고 무얼 더 줄까를 경쟁하지 말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지 논쟁이든 경쟁이든 많이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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