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국민에만 희생 강요
더불어민주당은 1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와 관련, "우리 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겠다. 이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40년 이상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했다. 산업용에는 누진제 없는 싼 요금을, 가정용에는 비싼 요금을 물리는 동안 서민들은 '요금폭탄'이 두려워 밤잠을 설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 대변인은 "공공재화의 경우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에 합당한 요금을 내는 것이 상식"이라며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산업용은 55%, 가정용은 13% 수준이다. 2010~2014년 산업용 소비량은 40% 급증했지만, 가정용은 0.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와중에 한국전력은 작년 한해 10조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며 "국민을 상대로 한 전기 장사에서 한 몫 톡톡히 챙겼다"고 한전을 비난했다.
앞서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도 지난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가정에만 누진제로 하는 것도 이제는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우리 당이 별도로 검토하겠다. 정부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길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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